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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인지과학 연결; 법학에서의 법인지과학적 연구동향과 그 전망: 교수신문 기사

  • 이정모 2010-07-29 08:51:43 조회 7,624 추천 1195
법과 인지과학 연결; 법학에서의 법인지과학적 연구동향과 그 전망: 교수신문 기사  

법학이나 사법 영역의 실제가 올바른 기초 위에 설려면
그 법을 만들어 내고 지키고 또 적용하는
인간의 마음과 그 마음이 짓는 문화, 제도 등 모든 것을 탐구하는 인지과학과 법학과 법적용의 실제가 연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최근에 해외에서 법과 인지과학의 연결 움직임이 움트고 있고
국내에서도 발빠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애서 법 관련 공공기관으로서는 사법연수원이 이러한 개념틀의 변화에 제일 먼저 글정적 반응을 하였고

이제 국내 매스컴으로서는 교수신문이 처음으로 법과 인지과학 연결의 학계의 변화 움직임에 대한 소개 논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 첫 이야기가 아래 손지영 박사의 글 기사이다.

법에 관심있는 국내의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이 글을 일고
법과 인간, 법과 인간의 마음, 법과 인간의 행돟, 법과 인간의 판단-결정 사고 등에 대하여 진지하게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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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0881

융합연구의 힘, 성범죄자의 성정체성 판단 토대 마련한다

법학에서의 법인지과학적 연구 동향과 그 전망

2010년 07월 26일 (월) 13:22:18
손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박사후 연구원  

최근 국내외 학계에서는, 각 학문영역에서 어떤 학문적 한계들이 인식되면서 그것을 뛰어넘은 무언가를 창출하기 위해, 학문간 경계를 넘어서는 협력연구를 매우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방식은 학문간 융합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그 융합연구의 한 전형이 바로 ‘인지과학’이다.

미국과 독일 법학에서의 변화


인지과학은 인간의 마음에 대한 물음과, 학문적 연구영역에서 인간 심리현상을 개념화하고 분석하는 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분야로, 인간의 행위에 대해 기본적으로 ‘정보처리시스템적 패러다임’, 기계적 결정론, ‘제한된 합리성’ 등의 기반위에 서 있다.


인지과학이 기본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은 인간행위의 작동원리이고, 이렇게 파악된 인간 행위 원리는 사회과학의 기초에 놓여있다. 이러한 원리는 경제학은 물론, 특히 법학에서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법학에서 판단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범죄를 저지른 자의 행위와 그 행위자가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의사결정시스템의 내적 요인들이다. 그것은 또한 행위와 결과를 판단해 판결을 내려야하는 실무가의 판단대상이자 연구자의 연구대상이기도 하다.


인지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법이란 오랜 진화의 역사에서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 속의 인지적 능력이 만든 문화적 소프트 인공물 중 하나다. 이런 법학의 영역에서도 인지과학의 연구결과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미 다양한 시도들이 모색되고 있다.


미국 법학의 경우, 20세기 후반부터 변화가 나타났다. 경제학에서 신고전주의 경제학이 무너지면서 인지과학과 연결된 행동경제학, 인지경제학 등의 분야가 대두됐다. 전통적인 법학의 영역에서도 법의 적용 실제와 관련한 인지의 중요성, 인지과학과 법학의 연결이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되면서 행동법학, 나아가 ‘법인지과학’ 분야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최근 인지과학과의 연결을 시도한 미국의 법학논문들을 살펴보면, 영미법체계의 특성에 따라 각각의 세분화된 법학의 영역별 혹은 연구 주제별로 융합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법정에서의 인지적 작용에 관심을 둔 연구가 주를 이룬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이론적 기초와 관련한 연구들도 나타나고 있다.


국내와 같이 대륙법체계이면서 규범학으로서의 법학에 철저한 경향성을 보이는 독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독일에서는 전통적으로 인간의 행위와 의사의 내용 그리고 행위자의 책임에 관심을 두고 있는 형법의 영역에서 인지과학적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행위와 의사 그리고 책임에 대한 독일의 연구는 철학적 사조와 밀접한 영향 관계 속에 전개돼 왔다. 그런데 철학 분야에서 인지과학 특히 인지심리학, 뇌신경과학, 신경생물학, 진화심리학 등의 영향 하에 과학철학이 새로운 기반으로 논의되고 있다.


인지심리학과 뇌신경과학이 범죄학과 연관해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나아가 인지과학의 기초가 되는 인지심리학의 연구들이 형법 도그마틱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나아가 최근 독일의 형법 이론 분야에서 인지과학과 관련한 가장 큰 학제적 연구 주제는 바로 ‘의사자유에 관한 인지과학적 접근’으로 형법학, 철학, 의학, 뇌신경과학, 심리학, 사회학적 관점들이 융합돼 다양한 연구들이 새롭게 진행되고 있다.

예상되는 몇가지 논의들


법인지과학에 대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를 대표하는 국가들의 균형 있는 고려는 우리 대륙법계 법체계의 법인지과학적 이론의 기초를 세우는 기반이 됐다.
미국 학계의 논의를 참고해 오늘날 우리가 따르고 있는 영미법상의 조화로운 운영과 형사소송절차상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미의 개별적이고 구체적 연구쟁점들을 우리의 상황에 맞는 법인지과학의 구상으로 가능하게 했다.


국내외 법학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가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지과학 영역에서 행위에 대한 인지과학적 관점인 인지적 행위론의 정립, 그러한 인지적 행위론에 기초한 고의의 확인과 과실과의 구별, 허용된 위험과 과실범의 행위불법에 대한 판단, 상습범의 ‘상습’ 개념에 대한 인지과학적 관점에서의 재해석, 의사자유와 타행위가능성에 기초한 형법상 책임개념에 대한 인지과학적 관점에서의 새로운 시각 설정, 특정 범죄유형에 있어서 행위자의 책임능력에 대한 뇌신경과학의 연구결과들에 관한 형법적 해석, 성범죄자의 성정체성 판단과 그 책임능력에 관한 문제와 그 대응방안 문제, 교정 및 치료감호 프로그램에 대한 법인지과학적 접근 문제, 법정에서의 과학적 증거들의 제한적 현출과 그에 따른 현실적인 증거능력 판단기준의 문제 등이다.
국내외 법학계는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법과 인지과학의 연결에 의한 중요한 변화를 맞게 될 것이다.


  
  
손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박사후 연구원

필자는 성균관대에서 박사를 했다. 주요 논문으로는 「행위의 ‘목적 지향성’ 개념에 대한 인지과학적 관점」, 「형법에 대한 인지과학적 관점의 적용가능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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