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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인지과학의 연결: 법학 지망생이 알아야하는 미래 법학의 변화 모습; pdf 파일= 588 K

  • 이정모 2009-11-01 11:23:01 조회 5,304 추천 1028
최근에 법학관련 생각할 기회가 있어서 과거 자료를 보완하여 파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고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첨부 자료 파일을(588 K)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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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인지과학 : 법학과 인지과학의 연결: 법학 지망생이 알아야하는 미래 법학의 변화 모습

[1] 머리말:  21세기의 법, 법학과 인지과학

법이란 인간이 오랜 진화 역사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인간의 인지적 능력을 통하여 만든 소프트 인공물 중의 하나이다. 불문율적 관습에서부터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법을 만들기, 법을 지키거나 어기기, 재판 등 법정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다양한 상황들. 그리고 학생이 법을 공부하기, 교수가 법을 가르치기, 사법시험 등 법 관련 시험보기, 잘 외워둔 법 지식과 현재 주어진 상황간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법률가들이) 법을 적용하여 판단결정하고 변호하기, 법 적용의 적절성, 정당성, 타당성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공감/반발하기 등 등의 대부분의 법적 과정들이 인간의 인지적 과정과 지식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법이라는 것을 거론 销면 인간의 인지 과정을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하기 곤란하다.

그런데 과거에는 인간의 인지와는 괴리된 채, 법과 법학이 연구되어 왔고, 법이 적용되어 왔다.

그동안의 법/법학과 인간 인지의 괴리는 마치 경제학에서 인간의 실제 인지적 측면을 무시한 채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경제주체로서의 인간을 상정하고 경제학 이론을 전개한 신고전경제학 전통과 유사한 점들이 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신고전주의 경제학이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인지과학적 접근이 도입되어 행동경제학, 신경경제학, 진화경제학, 사회경제학 등의 분야가 일어서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법학이나 법의 적용 실제와 관련하여 인간의 인지의 중요성, 인지과학과 법학의 연결이 이제 중요한 고려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인간의 mind, brain, behavior 와 법과의 관계를 연구하고 인지과학의 개념과 경험적 연구결과를 실제에 적용하는 연구와 응용의 흐름이 점차 '법심리학'에서 -> 행동법학(Behavioral Law), -> '법인지과학' 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서구에는 신경과학의 뇌영상기법의 자료를 피의자나 증인의 이야기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 심문 과정에 적용하는 것은 물론이며, 그 이외에도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배심원 후보의 사고(인지)가 편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뇌영상자료에 크게 의지하려는 일부 법룰관계자의 추세를 경계하며, 뇌영상자료의 법 상황에서의 적용과 이의 해석에서 주의하여야 할 점들에 대한 심각한 논의도 전개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지를 연결하여 생각하자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생각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제기한 것은 전체 문제, 주제 중 일부만 언급한 것이다.)
법의 제정; 법규의 이해, 기억; 법규에 대한 지식; 이에 근거한 실제 상황에서의 판단과 결정; 법규를 기억하는가의 여부; 실제 법관련 행동의 제어; 법과 실제행동 사이의 간격; 여기에서 행위자의 고의의 개입여부; 고의의 본질과 작용 방식; 법조문의 이해와 해석에 대한 언어학적 기초; 인간 언어에 의미가 연결되는 본질적 과정이 메타포적 과정이라는 언어학적 이론과 법학, 법의 실제와의 관계; 이러한 관점의 법학, 법상황에의 도입 문제; 검경찰의 예비조사심문 과정에서의 피의자, 증인, 경찰, 검찰, 변호사 등의 사건 기억, 언어적 진술, 이에 대한 이해, 주의, 논리적 사고, 판단 및 결정, 사회적 고정관념과 기타 편향의 개입; 심믄, 조사과정에 의한 피의자, 증인, 검사, 변호사 등의 기억, 인지적 태도 내용의 변화; 배심원 선발에서의 각종 인지적, 사회적 요인의 개입과 이의 제어-균형 문제; 재판 관련 각종 상황에서 피의자, 증인, 검사, 판사, 변호사, 방청객 등이 개입시키는 각종 인지적(고정관념적, 언어적, 판단과 결정적, 태도적, 정서적) 문제; 재판이후에 벌어지는 각종 인지-정서적 상황 전개의(매스컴의 개입 포함) 등의 특성과 이에 대하여 관여자들의 인지-정서적 반응 특성 유형과 그것이 사후 사법 진행 과정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모든 문제를 고려한 법학 관련 대학 교육(법학전문대학원) 체제 및 국가고시 제도의 운영; 사법관련 제반 기관의 종사자(판사 포함)의 교육(법규, 제도 관련뿐만 아니라 인지과학, 심리학, 신경과학 등의 교육 포함).

그런데 국내의 법학교육이나 연구에서는 인지과학과 법의 연결을 진지하게 시도하는 노력이 과거에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얼마 전에 참심제 도입과 관련하여 일부 현직 법률가들의 노력이 조금 있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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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배경에서 국내에서 법학 연구, 법의 적용의 실제와 인지과학의 연결의 필요성, 절실성을 조명하는 일환으로 이 글을 만들어 본다. 이 글은 후에 계속 수정, 보완되어야 하리라 본다. 이 글은 2007년 9월 30일에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던 자료 글
- [법인지과학, 행동법학; 국내 법학이 변화되어야 한다]
http://blog.naver.com/metapsy/40042694291
첨부파일 (1): 법인지과학(Cognitive Science of Law): 인지과학의 한 응용 영역 -
의 파일 내용을
2009년 11월 1일의 시점에서 추가 보완, 확장한 것이다.
2007년 자료와는 조금 달라졌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이러한 법학과 관련된 변화의 흐름을 소개하는 첫 자료로, 처음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인지과학과 법학의 연결 시도를 소개하고
다음에는 21세기 이전의 20세기에는 인지과학과 법이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를 안내하는 자료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21세기의 ‘법의 인지과학 (Cognitive Science of Law)의 형성과 그 주요 주제에 대하여 차례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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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학과 인지과학의 국내 연결 시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형사법을 전공하던 손지영씨는  지난 해, 2008년 8월에
‘인지과학적 관점에 의한 형법상 행위와 고의의 재조명’
(Neubetrachtungen ueber Handlung und Vorsatz im Strafrecht aus kognitionswissenschaftlicher Perspektive)
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Ph. D.)를 수여받았다.

아마도 국내 최초로 법학과 인지과학의 연결을 시도한 박사학위 논문이라 생각한다.

이 논문에서 손지영 박사는 그동안 국내 사회과학 일반과 법학계에서
반문없이 전통적으로 지녀왔던 입장인 ‘인간 이성의 합리성’의 입장을 떠나서

자연과학으로서의 인지과학에 존재하는 인지적 패러다임을 기본적 보는 틀로 하여,

그동안 인간의 사고가 탈합리적, 휴리스틱스적임을 실험증거를 통하여 설득력 있게 제시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며 인지심리학자인 Daniel Kahneman 교수가 주장한 입장과

모든 인지에, 의사결정의 밑바탕에는 정서가 놓여 있다는 인지신경과학자
Antonio Damasio의 입장을 도입하여 인지과학의 관점에서 접근한 법학의
새로운 입장을 전개함으로써

형법상 행위와 고의에 대한 이론적 접근에 있어,
그 동안 인식(지)과 의사(의)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이 둘 만을 형법상 행위로서의 고의행위의 본질적 요소로 간주하고
이에 바탕하여 고의를 이해하려고 접근하여 온
그동안의 국내 법학 접근에서 벗어나서

둘을 하나의 상호관계적 통합체로 이해하여야 하며
행위의 다른 한 기본 요소로서 정서(정)의 중요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함과

불확실성 상황 하에서 인간의 본래적 정보처리적 한계를 고려할 때에
사건과 관련된 고의와 고의 책임에 대한 전통적 법학의 이해와
형사 책임 규정 접근이 문제 있음을 논하고,

특히 형사법적 판단 상황에서 고의 책임과 관련하여,
고의의 존재 판단을 의사(고의의 요소로서의 의사)가 있다 없다 라는 식의 단순한 틀로 접근하기보다는

범법자의 고의 및 고의책임을 이해함에 있어서
고의책임의 단계화를 인지과학적 접근에 바탕하여
(정보처리 용량의 한계로 인한 인간 인지능력의 한계성과
각종 이성적 판단과 결정에 정서가 개입됨을 고려할 때)
이론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손지영 박사는 이 논문을 인정받아
독일에 초청되어(국내 법학박사학위 초년병에 대한 이러한 초청은 파격적인 드문 일이다)
독일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그의 논문이 관련 주제 분야의 독일의 법학 교수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가 연구하고 있는 연구소(괴팅엔 대학)의 소장 군나르 두트게(Prof. Gunnar Duttge) 교수는 자신의 편저서 “나 그리고 나의 뇌(Das Ich und sein Gehirn)”(2009)에서 형법에 대해 이제 새로운 "신경형법(Neurostrafrechts)"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를 제안한다.)

이러한 연구 시도는 인지과학과 법학의 연결이 아직 초기 단계인 서구는 물론
국내 법학계에 하나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시도가 되리라 본다.

국내 법학계가 이러한 인지과학과 법학의 연결 시도에 의하여
-국내에서 논의되는 학문간 융합 접근의 한 대표적, 참신한 시도인 이러한 연구에 의해 -
얼마나 그리고 언제나 변화될 지 자못 궁금하여 진다.

국내 법학 교육이 서구 교육체제를 본받아
이제서야 뒤늦게 법학 전문대학원 체제로 체제 변환을 하는 이 시점에서

장차 법학계, 법조계로 진출하려는 학생들이
학부 수준에서 당연히 관심을 두고 많이 공부하여야 할 분야가
인간의 판단과 결정, 의지, 정서, 그리고 사회적 인지, 뇌의 역할, 도덕적 관념의 진화 등의
문제를 다루는 인지과학(심리학) 분야임은
조금 지적 수준이 높은 법학도 또는 법학 지망생이라면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손지영 박사와 같은 법학-인지과학의 학제적 연결시도가
서구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과 주제의 절실성 등을 미루어 판단하여 볼 때에
현재 고교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 국내적, 국제적으로
법학계, 법조계에서 활동할 몇 년 뒤에는 이러한
인지과학에 바탕한 법학이론, 법조적 판단이
영향력 있는 법조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주제 영역이 될 것임은 확실하다.

법학, 법관을 지망하는 고교생, 대학생, 일반인들이
생각이 없는 법학지망 학생처럼 법조문을 달달 외우는 데에 급급하지 말고,
눈을 들어 멀리 미래에 전개될 법학, 법 상황을 고려하여 미래 지향적, 그리고 법 관련 인간 행위의 본질에 대한 진지한 사고를 하는 법학 지망 학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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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학과 인지과학의 연결: 편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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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내용은 생략합니다. 이하의 내용은 사이트에 링크된 자료 PDF 파일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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